[별표 13] <개정 2018. 1. 17.>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
1.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 가. 제2호 각 목 및 비고의 지역구분란의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청정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매우 좋음(Ⅰ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2) 가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Ⅰb), 약간 좋음(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3) 나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4) 특례지역 :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정지역으로 본다. 다.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같은 호 나목의 항목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대상 규모 항목 지역구분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 천세제곱미터 미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화학적 산소요구량 (㎎/L)	부유 물질량 (㎎/L)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화학적 산소요구량 (㎎/L)	부유 물질량 (㎎/L)
청정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40 이하
가지역	60 이하	70 이하	60 이하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나지역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특례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비고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차목 및 별표 27 제2호타목(별표 20 제1호차목에 따른 공장만 해당한다)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1) 삭제 <2010.4.2>
2)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지역구분 항 목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	5.8～8.6	5.8～8.6	5.8～8.6	5.8～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시안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PCB함유량(㎎/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mL)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비고 :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삭제 <2010.4.2>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폐수배출시설 분류 중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청정지역 3종부터 5종까지의 사업장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5.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의 생태독성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4 제2호의 폐수배출시설 분류 중 18) 48),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를 적용하고,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31),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를 적용한다. 6. 생태독성은 영 별표 13에 따른 1종 및 2종 사업장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3종부터 5종까지의 사업장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지역 구분 항 목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시안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PCB함유량(㎎/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정지역에 설치된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4.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별표 4 제2호의 18), 48)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를 적용하고, 같은 호의 31) 및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를 적용한다. 5.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4)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지역 구분 항 목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시안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PCB함유량(㎎/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L)	0.1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바륨(㎎/L)	1.0 이하	10.0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	0.02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L)	0.01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L)	0.01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고,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정지역에 설치된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4.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별표 4 제2호의 18), 48)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를 적용하고, 같은 호의 31) 및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를 적용한다. 5.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5)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지역 구분 항 목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시안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PCB함유량(㎎/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L)	1.0 이하	10.0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L)	0.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정지역에 설치된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4.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별표 4 제2호의 18), 48)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를 적용하고, 같은 호의 31) 및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를 적용한다. 5. 삭제 <2013.9.5> 6.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6)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지역 구분 항 목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시안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PCB함유량(㎎/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L)	1.0 이하	10.0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L)	0.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나프탈렌(㎎/L)	0.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폼알데하이드(㎎/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에피클로로하이드린(㎎/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톨루엔(㎎/L)	0.7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자일렌(㎎/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7)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지역 구분 항 목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페놀(㎎/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펜타클로로페놀(㎎/L)	0.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시안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PCB함유량(㎎/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L)	1.0 이하	10.0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L)	0.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나프탈렌(㎎/L)	0.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폼알데하이드(㎎/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에피클로로하이드린(㎎/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톨루엔(㎎/L)	0.7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자일렌(㎎/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4. 제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첨부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8)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지역 구분 항 목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페놀(㎎/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펜타클로로페놀(㎎/L)	0.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시안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PCB함유량(㎎/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L)	1.0 이하	10.0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L)	0.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나프탈렌(㎎/L)	0.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폼알데하이드(㎎/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에피클로로하이드린(㎎/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톨루엔(㎎/L)	0.7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자일렌(㎎/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퍼클로레이트(㎎/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아크릴아미드(㎎/L)	0.015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스티렌(㎎/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L)	0.2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안티몬(㎎/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4. 제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첨부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6. 위 표에도 불구하고 퍼클로레이트 항목은 별표 4 제2호31)의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57)의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 시설의 경우에는 청정지역은 0.4mg/L,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4mg/L의 기준을 적용한다.